서브 비쥬얼영역

메인비쥬얼

정보공개제도안내

글읽기

제목
[일반] 정보공개제도안내
이름
정진희
작성일
2017-03-15


1. 정보공개제도란?
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, 사본,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

-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

 

2.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?

- 모든 국민 : 미성년자, 재외국민, 수형인 등 포함

- 법인 : 사법상의 사단법인,재단법인, 공법상의 법인, 정부출연기관 등,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(종중, 동창회 등)

- 외국인 :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,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(제외대상 : 외국 거주자(개인,법인),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)

 

3.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?

- 국가기관

- 지방자치단체

-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

-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-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

-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

 

4. 정보공개처리 절차는?

- 청구서제출(청구인)

- 접수 및 이송(정보공개 담당부서)

- 공개여부결정(처리과)

- 결정결과통지(처리과)

- 공개실시(처리과)

- 불복구제신청(청구인)

 

5.  정보공개수수료는?

- 붙임 참조(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)

원미중학교가 창작한 [일반] 정보공개제도안내 저작물은 '공공누리' 출처표시-상업적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나도한마디

나도한마디

정책 및 학교홈페이지정보 영역

학교알리미

학교정보공시 학교알리미